학교 석면 공사는 아무나? "64%업체 D등급 이하"

석면은 1급 발암 물질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석면보다 더 무서운게 부실공사입니다.

MBC뉴스 바로보기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중학교의 석면 해체를 시공한 업체가 매우 부실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석면관련 기사내용 발췌

[앵커]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면 철거 공사를 두고 문제를 일으킨 곳은 이 학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바로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가 급하게 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안정성 평가에서 낮은 단계를 받고도 일하는데 별 제약이 없는 겁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벌였던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교실 벽 위와 천장에 제거되다 만 석면이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복도와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도 석면 조각과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석면 날림을 막기 위해 비닐을 덧씌우는 작업도 허술하게 들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실공사를 지적하자, 석면 제거업체 직원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밀어냅니다.

[철거업체 직원]

"나가세요 나가세요! 얼른!"

안정성 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업체가 맡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제거 업체는 3500곳, 해마다 안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이하거나, 설립 1년도 안 돼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신설 업체가 2200여 곳에 이릅니다.

10곳 중 6곳이 부실 업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안정성 평가 등급이 낮든, 없든,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나 학교 석면 제거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현행법상) 고용부에서 허가를 받은, 승인받은 업체만 쓰면 되는데… 부적격은 아니고 다 등록은 돼 있는데, 점수를 딴 데 보다 못 받은 건데…"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 공사가 진행된 학교는 모두 907곳.

공사할 곳은 많은데 방학 중에 끝내기는 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 부실 업체들의 날림 공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학부모]

"시공사가 처벌이 안 되면 (같은) 시공사가 다른 학교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계속 일어나고, 국가는 돈을 뒤로 막는다는 거죠. 진짜 혈세 낭비라는 거죠."

교육부도 문제를 시인하고, 오는 2학기부터는 업체의 안정성 평가 등급과 시공 실적 등을 고려한 '적격 심사'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법한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공사 입찰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석면철거 공사? 왜 부실하게 하는 것일까?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전국에 3,724개로

뉴스가 보도되던 때보다 더 많은 업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 많은 업체는 공사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업을 할까요?

"가격 파괴, 저렴한 시공"

이런 상업 멘트로 낮은 단가를 제시합니다.

조심하세요.

MBC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낮은 단가로 계약한만큼

더 많이 더 더 많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해체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벽면 보양과 바닥 보양 흉내내기

위생시설 미설치 및 부실 설치

헤파 필터 청소 안 함

고착제 및 습윤제 소량 살포

이로 인해 작업장과 주변에 석면 분진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자의적인 홍보에 속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석면시공 업체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 석면철거 A등급 우수업체 = (주)더조은환경 ] 알아보기 클릭

(주)더조은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는 정직한 기업입니다.